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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 more view 24.08.27
민사사건
분양권 / 채권가압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혼인파탄… more view 24.08.14
형사사건
부동산 사기 / 감형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사업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1심… more view 24.07.29
민사사건
분양권 / 채권 가압류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 more view 24.07.17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강원 OO군 OO읍 XX에 있는 건축주 △ △ △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 □ □ … more view 24.07.11
민사사건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 / 채권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 진행… more view 24.07.04
형사사건
횡령 / 불송치(무혐의, 혐의없음)
　　의뢰인(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은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B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 more view 24.06.28
민사소송
손해배상 / 전부기각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A 회사의 대표자인데, 20년 이상 A 회사에서 근무해왔던 근로자 B가 ' 자신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 more view 24.06.19
형사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억 단위로 대한민국 원화를 전달받아 1) 중국 위안화로 … more view 24.06.14
민사사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 인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은 의뢰인의 이모들이 관리하였… more view 24.06.11
형사사건
음주운전 / 집행유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XX. XX. XX.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XX. XX. XX… more view 24.05.22
가사사건
상간 위자료 청구 / 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아내와 상간남이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외도 사… more view 24.05.16
형사사건
뺑소니 / 무혐의
　　피의자는 경기OO바OOOO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XX. XX. XX. XX:XX경 위 차를 운전하여 XX시 XX구 … more view 24.05.09
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소송 승소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 more view 24.04.29
형사사건
상해·폭행 / 송치
　　피고소인은 2023. 07. 28. 22:00경 경기도 용인시 OO구 OOO로 00-00 00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more view 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