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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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본문
의뢰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하 절단 등 영구적 장애가 있는 중상해가 발생케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엄벌 탄원을 하는 등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형사 공탁을 진행함에 따라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습니다.
금고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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