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bjin law office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 보호처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

본문

 

da59e900509f66a0ddc23e3071c34d78_1702884335_2039.png


 보호소년은 우연한 기회에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룹 및 채널 운영진들이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소년은 운영진들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운영진들이 배포한 피해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da59e900509f66a0ddc23e3071c34d78_1702884347_0893.png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된 소년을 접견하여 사실관계 및 입장을 파악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감호의지 및 능력, 주변환경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da59e900509f66a0ddc23e3071c34d78_1702884356_96.png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부모에게 감호 위탁하고(1호), 40시간의 수강명령(2호) 및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