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상간자 손해배상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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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본문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로써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및 원고 남편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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