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대마 매매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O길 OO동에서 대마 판매자인 OOO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2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XX. XX. XX.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XXX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로 OOO번길 OO-O, OO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생략)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XX. XX.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OOO, OOO, OOO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서울 OO구 및 서울 OO구 에 있는 대마재배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XX. XX. 초경부터 20XX. XX. 초경까지 OOO 등과 공모하여 서울 OO구 OO로 OO길 지하 1층 내부에 (생략)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초 약 XX주를 재배하였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되, 어린아이의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집을 떠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곤란하다 하셨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의뢰인 주거지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마약 재배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하여 끝내 사건 이송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송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른 하나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고, 본 사건에 해당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감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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