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bjin law office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사건] 무면허운전 / 구속영장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6

본문

 

da59e900509f66a0ddc23e3071c34d78_1702872557_0408.png


 의뢰인의 언니는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의뢰인의 언니라고 진술하자,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범인도피교사의 혐의까지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da59e900509f66a0ddc23e3071c34d78_1702884537_4247.png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의뢰인과의 접견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차분히 들어본 결과,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에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 



da59e900509f66a0ddc23e3071c34d78_1702884544_2135.png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