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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범죄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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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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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벗겨지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뒤,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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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피의자의 어머니로부터 피의자가 긴급체포(현행범)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피의자의 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며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하셨지만 다행히도 OO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심사가 다음날 14:00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와 접견하여 당시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사무실로 복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속영장심사를 준비하였고, 법정에 들어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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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곧바로 유치장에서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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