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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를 통해 신종마약 LSD(엘에스디,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구매하였고, 이를 1회 투약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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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길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 부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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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형사사건
마약,대마 /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대마 매매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O길 OO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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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민사사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인용
의뢰인은 수년전 전남편인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자녀들과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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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형사사건
무면허운전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의 언니는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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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 방어성공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헤어졌으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및 일방적인 거주지 매각 및 퇴거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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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형사사건
음주운전 / 면허취소처분변경
의뢰인은 운수회사의 대표로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0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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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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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이혼사건
이혼소송 / 전부승소
평소 법률자문을 의뢰하시던 여 사장님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원고)의 주장은 의뢰인(피고)이 상간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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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 무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 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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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형사사건
성범죄 /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벗겨지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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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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