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 피고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2) 원고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악취가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농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거나, 장래에 그러한 악취를 배출할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