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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계약금반환청구 / 전부기각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계속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OO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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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형사사건
뺑소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 후미를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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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민사사건]
계약금반환 / 전부승소
의뢰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2곳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 건물의 한 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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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형사사건
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고소인은 의뢰인이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끌어안거나,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밀착하는 등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고소인을 차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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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민사사건
건물인도 / 조정성립
피고는 원고들 공동소유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자로, 임대기간 중 성매매알선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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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형사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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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민사사건
이혼의사없음 / 이혼청구취하
원고는 1) 피고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워졌고, 2) 본인과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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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형사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집행유예
1)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 -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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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민사사건
이혼소송 분리양육 / 조정성립
원고는 피고의 폭력성 등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미성년자인 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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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형사사건
강제추행 / 약식명령 종결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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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민사사건
손해배상 / (피고)전부승소
원고는 1) 피고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2) 원고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악취가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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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 보호처분
보호소년은 우연한 기회에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룹 및 채널 운영진들이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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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민사사건
상간자 손해배상 / 감액 방어 성공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근거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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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형사사건
데이트 폭력 / 접근금지가처분, 간접강제처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끊임없이 전화,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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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민사사건
상간자 손해배상 / 전부승소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로써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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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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