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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 / 채권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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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횡령 / 불송치(무혐의, 혐의없음)
의뢰인(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은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B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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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 전부기각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A 회사의 대표자인데, 20년 이상 A 회사에서 근무해왔던 근로자 B가 ' 자신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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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억 단위로 대한민국 원화를 전달받아 1) 중국 위안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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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 인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은 의뢰인의 이모들이 관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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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음주운전 / 집행유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XX. XX. XX.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XX.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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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상간 위자료 청구 / 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아내와 상간남이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외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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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뺑소니 / 무혐의
피의자는 경기OO바OOOO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XX. XX. XX. XX:XX경 위 차를 운전하여 XX시 XX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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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소송 승소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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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해·폭행 / 송치
피고소인은 2023. 07. 28. 22:00경 경기도 용인시 OO구 OOO로 00-00 00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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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계약금반환청구 / 전부기각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계속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OO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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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뺑소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 후미를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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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계약금반환 / 전부승소
의뢰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2곳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 건물의 한 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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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고소인은 의뢰인이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끌어안거나,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밀착하는 등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고소인을 차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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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건물인도 / 조정성립
피고는 원고들 공동소유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자로, 임대기간 중 성매매알선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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