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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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7본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7명의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다투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가정환경, 평소 성행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이 6개월 감형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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